■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얘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내일 시작이 됩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이게 아직 재판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것은 대표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에도 치명적이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거비용 보존받은 것을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467억인가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건 대표로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정치적인 운명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여기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선한 사람이고요. 선거에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이 나오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죄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의 선거비용 보존이 434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PD가 지금 찾아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민주당은 징계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난 8월에 당헌 80조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직자가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되 예외 규정을 뒀어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기소가 됐지만 징계 논의가 없다는 건 이게 부패 혐의가 아니라서 그렇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 부패 혐의냐 아니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상일]
그렇죠. 그건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 당내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일색이라고... (중략)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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